법령 국세기본법 제7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937
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|